[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30대 여성 A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난 동갑내기 유부남 B와 술자리를 갖고 하룻밤을 함께 보냈다. 다음날 A는 B에게 “동의 없이 관계했으니 성폭행이다”라고 협박하며 수백 만원의 돈을 뜯어냈다. A는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에게 “가족에게 알리겠다” “성범죄로 신고하겠다”라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했고, 참다못한 B는 A를 폭행 및 공갈 혐의로 고소해 가까스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 사례처럼 성범죄 사건에 억울하게 연루돼 고통을 겪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관계를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악의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상대방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일상생활에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특히 성적 관계는 은밀한 공간에서 두 당사자 간에 이뤄지는 만큼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뒤집어쓴 경우도 이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성범죄 누명? 억울하다면 증명하라
전주 형사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법무법인 더쌤)는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로서 이러한 성폭행 무고 사례를 적잖이 봐 왔다. 그는 “현행법상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행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등 성범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라면서 “만일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변호사를 선임해 전략적으로 무고를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A와 B의 사례처럼 성범죄 논란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은 범죄 분야이기 때문에 피의자로서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 더욱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방향이 정해지면 일단 피해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사건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력이 빠르고 적확하게 이뤄져야 한다.
전주 성범죄 전문 변호사 김광삼 변호사는 피의자 변론에서 피해자 고소대리, 합의 등 성범죄 사건 관련 소송, 법률 자문을 주도적으로 진행한다. 검출신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을 피의자와 피해자 양측 입장에서 다각도로 읽어내며 쟁점을 빠르게 파악하는 건 물론, 필요 시 합의를 중재하면서 사건이 과열되지 않도록 돕는 역할도 한다.
성범죄에서 ‘합의’가 필요한 순간
김광삼 전주 형사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다”면서 “고소 또는 형사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에 앞서, 양측의 합의가 있었다면 처벌은 물론 기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의자와 피해자 입장에서 각각 합의를 진행할 필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라고 덧붙인다.
이를테면 피의자에게 있어 합의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다는 반증이 된다. 때문에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 처분을 받거나 형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반면에 억울한 혐의에 처했는데도 사건을 무마하려 합의를 시도하면, 받지 않아도 될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김광삼 전주 형사변호사는“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가 합의를 시도하는 건 최후의 보루”라면서 “합의를 한다 해도 적합한 시기가 있고, 합의금 액수 산정도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정서적 불안정 상태의 피의자가 이 모든 걸 잘 해낼 순 없는 만큼 성범죄 전문 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게 좋다”라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