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소송, 섬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문제"
[법률] 평택이혼전문변호사 "상간녀 위자료소송, 섬세한 법률 조력이 필요한 문제"
  • 김진호 기자
  • 승인 2021.07.07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 민경태 변호사
사진 = 민경태 변호사

[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결혼하면 좋은 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다수 기혼자는 “내 편이 생겨서 좋다.”라고 답한다. 결혼은 연애와 달리 두 남녀가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고,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는 관계이다 보니 어떤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자신을 무한하게 신뢰하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다고 한다. 그런데 신뢰가 큰 만큼, 이것이 한번 무너지면 받게 되는 상처 또한 상당히 클 수밖에 없는 사이가 부부이다.

그래서 믿었던 배우자가 부정행위인 외도를 저질렀을 때 부부 관계는 말 그대로 파국에 이르게 된다. 물론 이혼은 결코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선택이고,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이상 대부분은 이혼소송 절차에 돌입한다. 그리고 내 가정을 이렇게 만든 상간녀에게도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위자료청구소송이라는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자신이 판단할 때 명백한 외도라고 생각해도 결국,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곳은 법원이다. 그래서 보다 더 객관적인 외도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더불어 상간녀가 자신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행위를 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이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과정이 아닐뿐더러, 배우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위자료 청구에 비해 좀 더 까다로운 편이라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패소는 당연한 결과이다.

특히 요즘 인터넷에 ‘○○상간녀 결혼식 폭로 현장’, ‘○○상간녀 근황’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상간녀의 신상 정보를 밝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불륜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식의 대응으로 그 순간은 통쾌할지 모르겠지만, 결국 명예훼손 등으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직후 화가 난 나머지 감정적인 대처로 증거 수집의 기회조차 날려버리고, 오히려 불리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다. 그러한 감정을 통제하는 게 어렵더라도 이성적인 대처가 필요하고,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유사한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 방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조언했다.

합법적인 복수를 위해 시작하는 소송이지만, 이왕 시작하는 거 가능한 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 건 당연한 마음이다. 그러나 본 소송에서 산정되는 위자료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 정도이며, 이 역시도 외도 사실의 입증 및 상간녀에 대한 증거 수집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결과이다.

이어서 민경태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수집한 증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제출하느냐에 따라 본 소송의 승패가 결정되고, 위자료 액수가 결정된다. 간혹 피고가 갑자기 자취를 감춘다거나 또는 차일피일 위자료 지급을 미루는 때도 있는데, 이런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이행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강제집행 등을 고려해봐야 할 수도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경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대한변리사회 정회원, LG그룹 고문변호사, 한국IBM 고문변호사, 대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사, 법무부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고문변호사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SBS, MBN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 등 다방면으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통해 대중에 얼굴을 알리기도 했다. 아울러 항상 의뢰인의 눈높이에 맞춰 권익을 지켜주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하며, 경기 남부 안성 평택 지역 등에서 지역민들에게 신뢰받는 변호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