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비리에 대한 전국적 수사로 시민재해 예방해야
[잡포스트] 구웅 기자 =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지 50일 만에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사고 수사를 담당한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오늘 오전 브리핑을 통해 붕괴사고는 무리한 철거, 감리 ‧ 원청 및 하도급업체 안전관리자들의 주의의무 위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며, 6명을 구속하는 등 사고 관계자 23명을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다단계식 불법 재하도급으로 공사대금이 비상식적으로 줄어들고, 무리한 철거가 진행되면서 건물 붕괴참사가 일어났다. 원청인 현대산업개발이 재하도급에 대해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은 원청이 불법 재하도급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했다고 판단했다.
광주 학동 건물붕괴사고는 생명보다 이윤이 중시된 구조적이고 총체적인 인재였다. 감리자는 단 한 차례도 현장 감리를 하지 않았으며, 원청과 하도급업체 현장 관리자들은 시공업체가 해체계획서를 무시하고 철거하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동구청 직원은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은미 의원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고를 당했다. 경찰의 중간수사 결과 인재로 의심됐던 정황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만큼 합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며 “전국에 걸쳐 있는 재개발 건설 비리를 수사당국이 철저히 조사하여 유사한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며 “다시 한번 사고로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