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2022년 일자리사업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조2000억 증액된 역대 최대 규모인 31조32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2022년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일자리 예산안은 31조3225억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일자리 예산인 30조1436억 원과 비교했을 때 약 3.9%가 증가한 1조2000억 원이 증액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 편성이다.

정부 총지출인 604조4000억 원에서의 일자리 예산안 비중은 5.2%로 3년 연속 5%대의 비중을 기록하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는데다 청년들의 구인난 등 고용문제 이슈로 최대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경우 24개 부처(청)의 177개 사업의 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안을 살펴볼 경우 실업소득(12조6933억 원) 사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고용장려금(7조8011억 원), 직접일자리(3조3037억 원) 등의 순으로 높게 편성됐다.

정부에 따르면, 2022년 일자리 예산안의 중점 투자방향은 청년 직업훈련·고용장려금 확대,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 등 4가지다.

중점 투자방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볼 경우 청년 직업훈련·고용장려금 확대를 통해 청년에게 다양한 일경험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청년채용기업 지원과 청년고용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중요성이 대두되는 ESG와 청년고용을 연계해 170억 원의 예산을 바탕으로 '청년친화형 기업ESG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청년특례 지원대상을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 청년채용에 대해 지원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14만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 규모는 12개월 간 월 최대 80만 원이다. 

이 외에도, 온라인 청년센터를 개선해 다양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 통합 제공할 계획이다. 예산안에 따르면 9만7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담 및 종합적인 청년정책을 홍보할 방침이다. 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개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개편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로, 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적극적 대응의 경우 산업구조 재편에 대응한 정부 정책을 강화하고 비대면·디지털 분야 일자리가 지속·창출되도록 신산업 인력양성 확대를 모색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신산업 분야에 대해 민간의 역랑을 활용한 인력양성을 지원하고 유급휴가훈련 확대 밎 산업구조대응변화 등 현장맞춤형 특화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유급휴가훈련은 1만 명을, 산업구조대응변화 등 특화훈련은 2만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 노동전환 지원센터와 분석센터 인프라를 구축해 노동전환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방침이다.

또한, K-디지털 트레이닝 대상자를 올해 1만7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확대하고 폴리텍, 특성화고의 학과 신설 및 확대, 전략기술 분야별 예산 상향 등을 통해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에도 주력한다. 창업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및 신사업 등을 통해 제2의 벤처붐 확산에도 모색할 예정이다.

세 번째 투자방향인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의 경우 여성, 중장년, 장애인 등 고용약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이 주 골자다.

우선 여성과 중장년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자 육아휴직 급여 지원을 확대하며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을 위한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령자의 고용을 목적으로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고, 고령자 계속고용 장려금 대상자도 2300명에서 3000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를 위해 신규고용장려금을 신설해 3000명의 장애인에게 지원할 예정이며 장애인창업육성사업도 예산을 확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는 평생 직업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의 디지털 기초역량 훈련 대상자를 올해 4만 명에서 2022년 7만 명으로 확대해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며 노동시장 변화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중장년 대상 심층 경력설계를 새롭게 지원한다.

네 번째인 전국민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지원은 고용안전망 지속 확충은 물론 직접일자리를 통한 민간일자리 보안에 중점을 뒀다.

정부는 1조5000억을 들여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60만 명의 취약고용계층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고용보험 취약층이라 할 수 있는 임시·일용근로자와 예술인·특고 등의 사회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최근에 가사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가 늘어난 상황에 따라 이들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우선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6월 16일 시행됨에 따라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설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에게는 컨설팅을 지원한다. 플랫폼종사자보호법도 올해 하반기 제정을 추진중임을 감안해 '플랫폼 일터개선 지원금' 등을 신설한다.

이 외에도 취업취약계층의 일 경험과 소득보조를 위해 마련한 직접일자리사업 대상자는 104만9000명으로 올해(100만7000명)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며 노인일자리의 경우 고령화,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올해 78만5000명에서 84만5000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내년 일자리 예산안은 그간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직업훈련·노동전환·안전망 확충 등 미래에 대한 투자 중심으로 편성됐다"며 "특히, 신기술, 신산업의 인력양성·고용창출을 목표로 창업지원, 고용서비스, 직업훈련을 대폭 확충했다"고 편성 방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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