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형별로는 실업소득, 고용장려금, 직접일자리 순으로 예산 편성
총 24개 부처 168개 일자리사업 투입 예정...'국민취업지원제도' 2020년 하반기 마련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결정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일 일자리 예산안에 관한 자료를 내고 2020년 일자리사업 예산안과 더불어 예산 편성 방향 등에 관해 발표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은 올해(21조2374억 원)보다 약 4조5000억 원이 늘어난 25조7697억 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일자리예산 편성을 봤을때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더불어, 정부 총 지출인 513조5000억 원에서 일자리사업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5%로 늘렸다. 점점 심화되고 있는 일자리 문제에 대해 확고히 대처하려는 정부의 의지로 보인다.
일자리사업 예산의 경우 24개 부처의 168개의 일자리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며,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고용노동부가 19조6802원으로 가장 높다.
유형별 일자리사업 예산의 경우 실업소득(10조3609억 원) 사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며, 이어 고용장려금(6조6166억 원), 직접일자리(2조9241억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예산안은 대외경제 악화와 고용 시장 및 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반영햇다고 밝혔다. 또한 본 예산안을 통해 직업훈련, 적극적 노동시장 강화를 모색하고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고용서비스 예산을 23%(2019년 9867억 원-> 2020년 1조 2133억 원) 늘리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취업취약계층 또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등의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실시하며, 오는 2020년 하반기부터 도입될 예정이다.
더불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경우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할 계획이다.
또한, 직업능력개발 확충, 성별·연령별·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고용안전망 확충 및 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등에 대한 예산폭도 늘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전망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성과평가를 반영해 유사사업 및 중복사업에 대해 폐지 또는 통합하고, 저성과사업의 경우는 예산을 감안시켜 사업 추진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성과부진 사업에는 '일몰제'를 도입하고 '최소 성과기준'을 도입해 사업 폐지 및 존속에 대한 여부를 결정하는 등 성과에 기반을 둔 일자리사업으로 이끌어나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은 일부 고용지표의 개선 추세에도 국민의 체감도를 더욱 높이고 내년도 고용상황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이를 중점적으로 대비하는 측면을 생각했다"며 "급속한 고령화, 4차 산업혁명 등 인구·산업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할 필요성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