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가 집어삼킨 서울...자전거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킥보드가 집어삼킨 서울...자전거의 도시 프랑스 파리는
  • 노재성 기자
  • 승인 2021.09.10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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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킥보드 5만5천대…파리 1만5천대, 뉴욕 3천대, 워싱턴DC 1만7500대 비해 많아
프랑스 파리도 한 때는 2만대 이상 난립…운영 회사와 대수 제한 통해 산업 안정화
빠르면 이달 말 PM관련 법 통과 예정…운영대수 제한할 수 있는 법령은 없어
사진: 주요 도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방식
사진: 주요 도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방식

[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현재 서울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숫자는 약 5만5천대로 추산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약 14곳에 달한다.

공유 킥보드 난립으로 인해 보행 방해, 안전 사고 등 다양한 문제가 대두됐다. 정부도 헬멧 미착용시 범칙금 부과, 킥보드 견인 등 규제의 칼을 꺼내들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로는 현재 킥보드 범람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서울은 공유전동킥보드 숫자가 매우 많은 도시다. 해외 주요 선진도시들의 경우 프랑스 파리 1만5000대, 영국 런던 1천650대, 미국 뉴욕 3천대, 워싱턴DC 1만7500대 정도다.

회사 수도 적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미국 뉴욕은 3곳, 워싱턴DC는 7곳의 회사만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러한 차이는 시나 지자체가 공유 킥보드 회사에게 서비스 권한과 운영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지로부터 비롯된다.

서울은 회사가 신고만 하면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비스 도입 단계에서 시나 지자체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매우 제한적이다. 반면 위 해외 도시들은 모두 허가제 혹은 제안 공모 방식으로 시에서 운영 회사를 선정하고 운영 대수도 제한한다.

제안 공모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면 시 입장에서도 너무 많은 숫자의 전동킥보드가 난립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시의 정책에 맞춰 기술 및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갖춘 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우리보다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가 먼저 시작된 프랑스 파리도 한 때는 서울과 같이 별다른 규제 권한이 없었다. 그 결과 2019년 12개 회사, 총 약 2만대 이상의 킥보드가 난립하는 도시가 되었다.

보행 방해와 안전 사고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2019년 11월 프랑스 정부는 도시에 전동킥보드 운영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런 킥보드 다이어트 과정을 통해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 능력을 갖춘 회사를 선별함으로서 훨씬 정돈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현재 2019년 프랑스와 같이 전동킥보드 포화 상태가 극에 달했다.

이 가운데 작년 여야당에서 홍기원 의원과 박성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PM 관련 법안이 차주 소위심사를 거처 하나로 통합된 후 빠르면 이달 말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에는 개인형 이동수단 13세 미만 운행 금지, 통행 및 거치구역 지정, 무단방치 킥보드 견인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시/지자체가 실제로 공유 전동킥보드 운영 회사나 대수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내용이 없어 지금과 같은 문제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송파구청 익명의 공무원은 “워낙 많은 수의 공유 전동킥보드가 운영되다 보니 관련 민원도 잦고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시나 구청 입장에서 애초에 공유 개인형 이동수단 운영 회사나 대수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면 더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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