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정부가 지난 3일 2020년 일자리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5조769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예산은 고용 시장과 대외경제사정의 위축, 청년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예산편성안을 갖고 산재한 일자리 문제에 대한 개선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안 투자방향에 대해 고용서비스 기반 확충, 직업훈련 지원 확대, 대상 및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고용안전망 확충, 취업취약계층 대상 일자리 확대, 성장단계별 창업 지원 확대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한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본지는 투자방향에 대한 정부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는지에 대해 간단히 풀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③ '대상별 맞춤형 지원 및 대책'으로 보다 안정된 일자리를!...고용위기 지역도 적극 지원

정부는 맞춤형 일자리 지원 대상을 청년과 여성, 신중년, 장애인으로 크게 구분하고 이들에게 맞는 예산안 및 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청년의 경우 현재 청년취업이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맞는 중소기업 취업을 독려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확대한다.

청년내일채움공채의 경우 예산 및 대상자 수를 금년 9971억 원, 25만 명에서 2020년 1조2820억 원, 35만 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번 확대는 많은 청년들에게 지원이 가도록 3년형의 기존 공제를 2년형으로 통합하며 이뤄졌다.

또한 이번 개편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조기에 이직할 시 해지환급금 미지급 기준을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 내 이직으로 변경했다. 더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맞춰 임금상한 기준을 월 5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청년 및 기업의 공제 가입 및 계속근로 여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탐색기간(가입신청기간)을 취업 후 6개월 이내로 연장했다.

청넌추가고용장려금 또한 금년 8907억 원, 20만 명의 예산 및 대상자를 2020년 9919억 원, 29만 명으로 확대했다. 또,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 당 지원 한도를 90명에서 30명으로 축소했으며, 최소고용유지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아울러, 30~99인 미만 기업은 2번째 채용부터, 100인 이상 기업은 3번째 채용인원부터 차등 지원토록 해 사중손실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여성의 경우 '모성보호육아지원'에 대한 내용을 강화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다.

모성보호육아지원의 경우 예산을 기존 1조4553억 원에서 2020년 1조5432억 원으로 확대 편성했으며, 이를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1일 첫 1시간 단축분의 지원금액을 임금의 80%에서 100%로 상향한다.

더불어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도 유급 10일로 확대하기로 결정됐다. 또,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 5일분에 대해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일과 육아병행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세 번째, 신중년 일자리는 고용안정 및 재취업을 적극 지원하는 데 포인트를 두고 대책 및 예산을 수립했다. 정부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해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을 할 계획이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의 경우 예산 296억 원을 편성했으며, 지원수준은 정년이 지난 계속고용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일정기간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기업과 정년에 도달 또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고용을 하는 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된다.

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는 장애인들의 고용안정과 확대에 초점을 두고 대책이 수립됐다. 

정부는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위해 '장애인직업능력개발'(2019년 616억 원->2020년 863억 원)과 '장애인고용장려금'(2019년 2106억 원,55만4000명 -> 2020년 2297억 원 55만7000면) 분야에 각각 예산편성을 확대했다.

장애인직업능력개발 분야의 경우 확대편성한 예산으로 발달장애인훈련센터 등 직업훈련시설을 확대하는데 쓰여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인 3.1%를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더불어, 중증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직업생활을 유지하고 근속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규모를 금년 555억 원과 3000명에서 2020년 948억 원과 5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고용위기 우려 지역에 초점을 맞춰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이 추진 가능토록 예산 650억 원을 편성해 '고용위기선제대응패키지' 공모 사업을 마련했다.

'고용위기선제대응패키지'의 경우 지역의 경제 및 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산업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취업자 수가 대폭 감소하는 등의 고용위기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30억~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