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제안
[잡포스트] 구정훈 기자 =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8일 “국가균형발전의 대전환이 될 ‘초광역 협력사업’을 호남발전의 핵심전략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은 이날 성명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열었고, 문재인정부는 ‘초광역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며 “행정구역을 초월한 지역 간의 협력 정책은 차기정부의 중요 국가전략 과제로 발전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그는 초광역 협력정책의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 명확한 주체와 독자적 재원 확보 방안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자문기구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한계를 지적하며 “차기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현 행정안전부를 ‘분권균형발전부’로 확대, 개편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핵심부처 역할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전 수석은 이어 “정부가 발표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율 상향만으로는 초광역 협력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비례하는 재원 확보가 충분치 못하다”며 “초광역 협력계정을 신설해 10년째, 10조원에 머물러 있는 균특회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광주·전남·북 정치권의 연대를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전북도당이 주도하는 ‘호남권 초광역협력추진단’ 설치 ▲중앙당의 ‘초광역협력특별위원회’ 설치 및 ‘부울경메가시티 미래전략추진위’ 확대 개편 ▲시민사회·전문가·정치권과 함께하는 ‘호남권 초광역 협력 토론회’ 개최 방안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한편 강 전 수석은 최근 발표한 <호남권 7대 대선공약>의 세부 과제인 수소광역급행망, 1000만평 공항도시, 메디컬시티, 22세기형 디즈니랜드, 기후대기환경산업, 미래에너지·데이터 인재양성 등을 언급하며 “정부가 적극 지원분야로 발표한 초광역 협력사업과 궤를 같이하는 대선공약인 만큼 호남권 초광역협력사업으로 지정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