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재발 방지" 교육부-고용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후속조치에 속도
"사고 재발 방지" 교육부-고용부, 직업계고 현장실습 지도·점검...후속조치에 속도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1.10.2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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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및 직업계고(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일반고 직업계열) 현장실습 제도를 보완하고자 후속조치에 속도를 낸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부·전남교육청·고용노동부(여수고용노동지청) 등이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지난 9일부터 학교 및 사업체 조사, 자료 검토, 면담 등을 통해 사고 경위 조사에 돌입했다. 또, 현장실습 운영 지침 준수와 산업체의 안전 관리 여부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해당 사업체가 현장실습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비춰 다수의 위반 및 미준수 사항이 있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도 현장실습 운영 지침(매뉴얼)상의 규정 미준수 사항이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전국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중앙단위 현장실습 지도·점검을 앞당겨 시행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생 보호 및 중앙단위 지도.점검 활용 등을 위해 현장실습 중 부당대우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 '현장실습 신고센터(온라인, 전화)'도 운영한다.

이 외에도 전문가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도.점검 결과를 분석한 후 이에 따른 보완방안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며 학생 안전을 위한 제도와 규정이 현장에서 준수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를 보호하는 필수규정들이 지난해부터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 만큼 현장실습 기업들은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생의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신속한 개선안 마련과 함께 현장실습 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기술지도, 재정지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도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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