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이력 조회 앱, 올해 4월 30일자로 서비스 종료
[잡포스트] 구웅 기자=수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수산물 이력제가 무의미한 성과를 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구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이력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수는 지난 2017년 6,917개 업체가 참여했지만, 2021년 6,093개 업체가 참여하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산물 이력제 사이트 상품 이력 조회 건수는 PC와 모바일 모두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고 밝혔다.
반면, 축산물의 경우 수산물과는 상반됐다. 축산물의 경우 이력제 등록업체 수도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5,629개 업체로, 같은 시기 수산물 이력제에 가입한 업체 수보다 적었지만, 2021년 1만1,371개 업체가 참여하며 두 배 가까이 늘었고, 축산물 이력제 사이트 상품 이력 조회 건수도 PC와 모바일 모두 매년 증가하여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물 이력 정보 앱은 사용이 가능하고,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운영하고 있던 수산물 이력 조회 앱은 올해 4월 30자로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확인되며, 수산물 구입 현장에서 간편하게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져 불편함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수산물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소비자도 많지만 직접 보고 고르는 것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존재하며, 원산지 이력에 대한 정보 제공이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수산물과 축산물에 대한 연간 1인당 소비량을 비교해 봤을 때, 2011이후 연간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축산물 소비량보다 항상 더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이력제 조회 건수는 작년 기준 육류에 비해 4,60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산출됐다.
안병길 의원은 “매년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건수가 수백 건씩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나 비대면 쇼핑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엔 원산지 관리와 이력제에 대한 철저한 확인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안 의원은 “수산물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도 활용하지 않는 우를 범하며, 10차 산업을 논하고 있는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수산물 이력제 참여 업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