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감금 수사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국가폭력 피해자가족까지 연좌제로 인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당해
[잡포스트] 구웅 기자 = 정의당 이은주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지난 27일 오후 1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납북귀환어부 피해자의 증언을 듣고 재심을 촉구했다.
납북귀환어부는 분단 이후 남북한의 대치 상황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납치되거나, 방향을 잃고 북한 지역으로 넘어가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년을 머물다 귀환한 어부들을 말한다.
그러나 이들은 귀환 후 감금과 가혹행위 등이 동반된 불법 수사를 받았고, 국가보안법, 반공법, 수산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았다. 귀환어부 당사자 뿐만 아니라 연좌제로 인해 가족들까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당했다.
지난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7건의 직권조사 사건을 포함해 1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진실규명했으며, 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는 4건의 진실규명과 함께 982명의 납북귀환어부에 대한 직권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규모가 크고 오래된 사건이며 피해자들이 고령이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진실화해위원회 뿐만 아니라 과거사 문제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당시 국가폭력을 자행한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야하는 사안이다.
올해 초 납북귀환어부 문제 해결을 위한 ‘동해안납북귀환어부진실규명 시민모임’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춘삼 시민모임 대표는 년 9월에 귀환한 어부들이 감금당하고 심문받은 시간을 모두 합치면 3,000일이 넘는다”며 “국가가 북한에 납치된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고 사과하기는커녕 불법적인 수사를 통해 고문하고 처벌하고 가족들도 연좌제로 고통받았다.”며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납북귀환어부의 가족인 이영란 시민모임 운영위원은 “과거사를 진상규명하겠다고 국가에서 만든 진실화해위원회가 오히려 피해자에게 피해를 증명할 자료를 가져오라고 한다.”며 진실화해위원회의 신속하고 성실한 조사를 촉구했다.
시민모임과 함께 진상규명을 위해 힘쓰고 있는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이근안 등 고문경찰들이 간첩 잘 잡았다고 포상을 받았는데, 이들이 잡은 간첩이 결국 납북귀환어부들이다.”라며 “납북귀환어부들은 결국 국가가 조작한 간첩조작사건의 희생자이며 이들의 피해는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이은주 의원은 최근 1972년 강원도 경찰청에서 작성한 문서를 입수한 사실을 공개하고 여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자료들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피해자분들의 국가폭력에 대한 증언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임위 등에서 이 자료를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국가폭력에 대한 피해자 사과를 촉구하고 명예회복과 배‧보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