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소상공인 최대 1천만 원 지급
尹정부, 사상 최대 59조원 추경... 소상공인 최대 1천만 원 지급
  • 김민수 기자
  • 승인 2022.05.13 17:2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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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윤석열 대통령 SNS 캡처)
(사진/윤석열 대통령 SNS 캡처)

[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핵심으로 매출규모와 감소율에 따라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천만 원 상당의 손실보전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370만 명 대상)

윤석열 정부 첫 출범 이틀만에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 원 규모의 첫 추경안이 편성되었다.

윤석열 정부는 12일, 용산에 위치한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코로나 완전극복과 민생안정'이라는 주제로 첫 추경안을 의결했으며, 코로나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지출구조조정과 초과 세수를 활용하여 추가 국채 발행없이 재원을 마련했다.

자금 마련을 위해 44조원 상당의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채발행 없이 59조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키로 했다.

소상공인 지원과 민생 안정 등에는 36조 4천 억이 투입될 예정이다.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사진/기획재정부 홈페이지)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예식장업 등 50개 업종은 최고 1천만 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 보강에 6조 1천억 원이 편성됐으며, 저소득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1조원도 추경안에 담겨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227만 가구에 4인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된다.

방과후 강사와 보험설계사 등 특고.프리랜서 70만 명에 소득안정지원금으로 100만 원이 지급되며, 법인택시기사(7.5만 명)와 전세버스기사(8.6만 명)는 200만 원, 저소득 예술인(3만 명)의 창작활동을 위해 100만 원이 지원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당장 급한 불을 끄지 않는다면 향후 더 큰 복지 비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에게 적시에 손실보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심의하는 추경안이 국회를 신속하게 통과하여 소상공인들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장관님들은 국회의 심사와 집행과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 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함으로써 그동안 국민들께 드린 약속 그 이상을 지원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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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윤발 2022-05-13 20:38:28
국회에서 신속처리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