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윤석열 정부는 부자 감세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할인 등 구체적 민생 위기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에 나서야”
[잡포스트] 구웅 기자=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이동주 의원(이상 을지로위원회 소속),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민생경제연구소(안진걸 소장)은 고유가, 고물가 대책의 일환으로 교통특별할인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가격을 한시적으로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고물가에 의한 글로벌 경제의 위기감 속에서 미국과 독일이 이번달 1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해당제도가 긴급하게 도입되어 10%정도의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면, 2021년 도시철도 총 연간 승차운임수입 1조 6천억원 기준으로 연간 약1600억원의 대중교통비 지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고물가로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의 경우, 유사한 대중교통할인제도를 도입하여 철도 및 운송업체가 운임할인에 의해 부담하는 손실을 중앙정부가 약 3.4조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의원은 “현재 대중교통 운임요구는 지자체별로 정해지는데, 윤석열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대중교통특별할인제도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긴급하게 결정하여 추진하면 되는 것”이라면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할인 제도 운영기간, 재원마련 방안을 결정한후 다음 국토부, 기재부, 광역단체장 등 관계부처가 모여 협의하면 된다”면서 해당 제도도입도입에 있어 정부의 의지가 중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원식 의원은 “민생경제가 위기인 만큼 시급하게 대중교통비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해당제도의 안정적 시행근거마련을 위해 <교통특별할인제도법(대중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면서 “先시행 後법적근거강화”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우원식의원은 전국철도지하철노동조합협의회 및 민생경제연구소와 함께 수년째 기재부의 재정지원 거부로 위기에 놓인 지하철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개선을 논의하고 지하철외에도 코로나로 위기를 맞고 있는 벽지노선 버스 운영 상황 개선 등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야-민-정 긴급회동도 함께 제안했다.
우원식 의원은 “얼마전 발표된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부자감세에만 치중하고 구체적 민생대책은 없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대중교통은 민생경제의 근간인 만큼 중앙정부의 신속한 지원대책이 관건”이라면서 “고유가, 고물가가 초래한 민생경제 회복에는 구체적 정책대안을 갖고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해답이다. 이번 교통특별할인제도 도입뿐만 아니라 고유가,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대응하는 실효성있는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