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창원시 의창구)이 24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나 창원특례시의 투기과열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창원시가 지난 2020년 12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주택거래량 감소와 주택매매가격 상승 폭이 둔화되면서 주택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오히려 과도한 세금과 청약, 대출규제 등으로 지역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지방중소도시 기초자치단체 권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원이 유일한 상황"이라며, "창원시 전체면적의 33.3%가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어 주거지, 상업·공업용지 개발, 교통체계 개선 등 도시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의창구와 성산구의 전체 아파트 매매지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동읍, 북면 지역의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고, 평균가격이 하락하는 등 각종 지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넘어 지역 경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시장의 자유에 맡기겠다는 점을 강조하는 만큼 규제혁신을 통해 창원시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주거안정화를 위한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3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규제지역 해제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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