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반영구화장법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다.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 이날 간담회는 홍석준(국민의힘, 대구 달서갑) 의원, 팽동환(반영구화장사중앙회) 회장, 윤일향(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박승현(반영구화장사중앙회 고문) 변호사,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 장귀분 한국미용예술전문가협회장, 서영신 국제메디컬스킨케어협회 회장 등 반영구화장합법화 비상대책위원회 전국 회장단 및 내빈 약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홍석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반영구화장관련 종사자는 약 35만명, 이용자는 약 1천300만명에 이르고,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반영구화장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만큼 이미 보편화 되어 있다"면서, "기술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입법 공백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이 평가를 받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풀어나가야 할 여러 난제들이 있지만, 의사협회 측과도 직간접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국회 내에서도 발의된 법안을 중심으로 의원들간 이야기가 진전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정책간담회를 통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기를 부탁드리며, '반영구화장사법안'의 조속한 법안 통과와 반영구화장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간담회를 주관한 반영구화장사중앙회 팽동환 회장은 "아직도 반영구화장 아티스트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정부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통해 반영구화장 관련 법안이 민생법안으로 하루속히 통과되어 반영구화장 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지는 주제발표에서는 윤일향 반영구화장합법화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반영구화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조사>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자리에서 윤 위원장은 반영구화장의 서비스 품질이 관계지속의도와 주관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관계품질의 긍정적 매개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더윌)는 <반영구화장 헌법소원에 대한 발표>를 맡아 주제로 이어갔다.  박 변호사는 최근 2022년 3월31일에 헌법재판소에서 반영구화장시술을 비롯한 문신시술을 규율하는 의료법에 대한 합헌결정을 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이에 대한 결정의 의미와 현재 진행중인 헌법소원, 그리고 앞으로 진행 될 헌법소원의 방향에 대한 해석을 전했다.

마지막 주제발표에서는 이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정책연구팀장이 <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 연구>에 관한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이 팀장은 연구의 주요 내용 및 연구 추진 체계를 설명하면서, △국내외 문신 현황조사 △문신업 표준 위생지침 마련 △시술자 자격 및 업소관리 등 세부관리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조사 결과 발표와, 관리지침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안정성 등의 검증을 위한 '실증 특례' 모형 주요내용으로 △참여기관 시설 및 설비 기준 제시 △문신 시술 참여자 감염(위생) 관리 교육(안) 제시 △시술 단계별 위생 관리 지침 제시 △시술 설비 등 위생 관리 지침 제시 △이용자 위해 및 부작용 관리방안 제시 △실증특례 모식도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주제발표를 마친 후, 약 한시간 가량 종합토론을 진행한 뒤 회의를 종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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