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5억8000만원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국민권익위, 5억8000만원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2.08.16 09: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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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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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부패‧공익신고자 40명에게 5억8000여만 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또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정부물품 납품비리 의혹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적발한 내용은 신고자 ㄱ씨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 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7억 30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7140만 원이 지급됐다.

또한 신고자 ㄴ씨는 국가와 계약하면서 원가계산 시 허위인력을 포함하는 등의 수법으로 생산원가를 부풀려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2억 6500여만 원이 환수돼 국민권익위는 ㄴ씨에게 보상금 4319만 원이 지급됐다.

이런한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ㄷ씨는 자기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피신고 업체 및 사업자들에게 합계 4년 10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돼 국민권익위는 ㄷ씨에게 포상금 1천만 원을 지급했다.

특히 공익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 신고자 ㄹ씨는 시설을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숨긴 채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복지시설을 신고했다.

이 신고로 관할 행정기관은 피신고자에게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과 국민권익위는 ㄹ씨가 공익 증진에 기여한 점을 인정해 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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