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부여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김형철 기자
  • 승인 2022.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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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받는 법 집행’을 위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

[잡포스트] 김형철 기자=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진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사진

부여경찰서(서장 심헌규)는 지난 1일 14시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8명이 참석한 가운데 22년도 제1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죄질이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자등을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범행동기, 연령, 피해의 경미성, 피해자 처벌의사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해 주는 제도이다.

이날 위원회는 ‘절도’ 사범 총 2명에 대해 고령인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사유로 즉결심판 결정으로 감경 결정했다.

심헌규 부여경찰서장은 “경미범죄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 입건하기보다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통한 선처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외부위원과 공정한 심사를 하여 공감받는 법 집행을 통해 시민들의 치안만족도를 높이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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