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2년간 소속직원들에게 '사기진작' 포상금 7억2천만원 지급 논란
중랑구, 2년간 소속직원들에게 '사기진작' 포상금 7억2천만원 지급 논란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09.14 13: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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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무 사기진작용 명목
1천여명 1인당 年30만 여행비 지급
2021년 1,084명에 3억2465만원
2022년 1,312명에 3억9,360만원 포상금 지급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서울시 중랑구가 최근 2년간 소속직원들에게 사기진작의 목적으로 약 7억여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요청한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중랑구는 작년과 올해 ‘내맘대로 힐링여행’을 시행하면서 1인당 30만원씩 포상금을 지급했으며, 그 가운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1,312명에게 지급한 포상금 약 4억원은 그 시기가 지방선거 기간과 맞물려 논란이 예상된다.

2021/2022 합계 2,396명.. 포상금 약 7억여원 지급

위례시민연대와 중랑구에 따르면, 중랑구는 중랑구공무원 후생복지조례를 근거로 2021년 1,084명에게 3억2465만원, 2022년 1,312명에게 3억9,36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구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에 장기간 투입되어 격무에 지친 직원들을 대상으로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원 간의 소통 증진을 위해 교육 및 후생복지의 일환으로 힐링여행을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 중랑구청사 전경
▲ 중랑구청

이에 대해 시민연대 관계자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공무원 상당수가 코로나 방역 관련 업무에 투입되었고, 서울지역 외의 전국 지자체를 전수 조사해 보았는데 코로나-19 방역업무 담당자에게 특별휴가를 준 경우는 있어도 다수의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준 사례는 확인할 수 없었다"며, "관악구, 동작구, 성동구, 영등포구, 용산구 등처럼 포상금을 선거 이후에 지급하였으면 최소한 선거법 위반 논란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랑구의 ‘표창조례’에는 표창 대상자를 구정 발전과 복지사회 건설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로 제한하고있으며, 구청장이 임명한 관리자급 직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대상자들의 공적을 심사해햐 한다. 

그러나 중랑구는 중랑구 표창조례가 아니라 재난관리기본법에 따른 포상금지급심의회를 개최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포상금 지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위례시민연대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의 소관부서는 도시안전과인데 해당 포상 계획과 심사 계획의 주관부서가 도시안전과가 아니라 행정지원과인 점을 지적했다.

또, ▲중랑구가 공개한 해당 포상계획과 심사계획에는 애초부터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은 점 ▲지난 2021년, 2022년 공적심사계획서의 말미에 언급되어 있듯이 ‘사기진작’ 목적으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포상하는 것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및 중랑구 재난 및 안전관리조례의 포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중랑구 고시’를 고시하지 않은 점 ▲개인별 공적심사가 아니라 형식적인 원포인트 서면심사로 1천여명의 포상대상자를 일괄 의결한 점 등을 들어 중랑구의 해명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위례시민연대 측은 중랑구 간부들이 공직선거법, 부패방지법, 공직선거법 등을 어겼다며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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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2022-09-15 07:18:40
이런뉴스볼때마다 참 어렵네요 세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