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폐기물더미 '방치'
평창군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폐기물더미 '방치'
  • 임택 기자
  • 승인 2022.09.15 13: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포시·평창군 ‘행정의 사각지대’로 ‘책임회피’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상수원보호구역' 150m에 김포에너지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 돼 있다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상수원보호구역' 150m에 김포에너지에서 반출된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 돼 있다

[잡포스트] 임택 기자 =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등 3곳에 버려진 폐기물이 두 달 넘게 방치되고 있는데도 ‘반출자와 피해자’ 이를 관장하는 지방자치단체 무책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김포시와 평창군 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회피로 행정의 사각지대를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폐기물이 방치 및 살포된 곳은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 약140톤, 진부면 상진부리에 80톤, 대화면 개수리에 약 1200톤가량이 방치 및 살포돼 있다.

기자가 최초로 접한 시기는 지난 7월 10일 경이다. 지역 사람들이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현장을 답사한 결과다. 횡계리에는 상수원보호구역 푯말로부터 150m(사진) 떨어진 곳에 폐기물이 쌓여 있다. 현재 상진부리와 개수리에 살포된 폐기물은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일부 및 전체가 망가진 상태다. 땅속으로 스며들어 이미 농지를 훼손한 채로 지금도 방치되고 있다.

반출자는 김포시 소재 ㈜김포에너지로 대표자는 등록 대표자는 이상록.대외적으로 활동하는 대표자는 손원구다. 8월 1일경 김포시청 자원순환과 지도팀에 전화를 걸어 “김포시의 폐기물이 온 것 같다”는 언론사 기자의 지적에 “폐기물은 정상적으로 반출됐다”는 답변을 받았다. “신고와 처리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평창군에서는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2일경 평창군청 인근 지역언론 사무실에서 환경위생과 박호섭 청소행정 팀장, 이연기 주무관, 횡계리 피해지역 농업인, 지역 2개 언론사가 모여 평창군의 처리 대책을 물었다. 돌아온 답은 “김포시청에 김포에너지 자료를 달라고 했다. 김포에너지의 재활용 실적 등에 자료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명확한 답변이 있을 리가 없다. 신고한 사업 내용과 버릴 때의 공정과정을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김포시청은 “몰랐다”는 답변이고 위에서 언급한 자료에 의한 “정상적 반출”이라는 것이다. 음식물을 수거해서 ‘퇴비’로 나가는 원료재생업을 김포에너지는 사업목록에 넣고 있다. 김포시청은 “김포에너지에서 ‘퇴비’라고 주장을 하니까 확인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으로 사업자 신고서에 나와 있는 “정상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보상과 토지의 원상회복이다. 환경은 보전을 해야 하고 그 보전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지자체에서 명확한 답변을 내려줘야 한다. 그래야 보상과 보전에 대한 가닥이 나온다. 지역 농업인들은 피해 지역인 평창군에 버려진 것에 대한 명확한 경로를 그려달라는 것이고 평창군은 거기에 대한 빠른 루트와 책임소재를 밝혀 줘야 한다. 그래야 농업인들이 김포에너지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그림이 나온다. 여기에 공무원들의 순환제 근무가 이어지면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인들에게로 돌아간다. 전형적이고 고전적인 지자체 사각지대 피해사례로 볼 수가 있다.

특히 대관령면 횡계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상수원보호구역 푯말로부터 150m 위치에 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현재 평창군 환경위생과에서 임시 천막으로 가려놓았다. 이미 상진부리 약 2200평의 배추밭은 망가졌다. 대화면 개수리 지역은 이미 땅속으로 폐기물이 스며들어 망가진 상태로 남아 있다. 군민들의 건강은 누구 책임으로 돌릴 것인가.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수도법’ 과 물관리 법령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 · 공고한 구역을 말한다.

평창군과 김포시가 책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한다면 경기도가 환경과 국민들의 건강차원에서라도 명확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에너지라는 반출자가 명확하게 나와 있고 피해지역도 나와 있다. 평창군과 김포시 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소재를 두고 전형적인 행정사각지대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비켜 가고 있다. 해프닝이 아닌 사건화를 두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만들어 가고 있다. 군민들의 건강보다 더한 언론의 ‘이슈’가 있겠는가. 빠른 처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