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위해 대국민 토론회 실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 위해 대국민 토론회 실시
  • 김홍일 기자
  • 승인 2022.10.07 09: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지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담길 자율 예방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현장에서의 원활한 작동방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지난 20년간 중대재해를 큰 폭으로 감소시켜왔으나, 최근에는 감소 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5번째로 높은 사고사망만인율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가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자율적 안전체계’를 구축하고 그 체계가 안전이라는 비가 되어 현장의 근로자에게까지 스며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발제를 맡은 강성규 교수(가천대 보건대학원장)는 “현재 산업안전보건체계는 정부주도·사후처벌 방식으로 이뤄진다”면서, “기업 자율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향후 정부가사고의 본질적인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토론(대국민질의응답)에는 강태선(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 임우택(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임재범(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 양현수(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이 나섰다.

강태선 서울사이버대 안전관리학과 교수는 “사업주의 자발성을 끌어내기 위해서현행 위험성평가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임우택 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은 “기업 자율적 안전관리를 촉진하는 법체계 구축과 산재예방사업의 효율화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자율안전보건체계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 전환과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무관용의 엄격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고 말했으며, 양현수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기업이 자율 안전관리체계에 따라 철저히 사고를 예방하되,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책임을 지도록 하고, 중소기업에는 자체적 안전보건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오는 22일 14시 30분 ‘노·사 참여를 통한 안전문화 활성화’를 주제로 두 번째 대국민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