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미경 기자 = 전북 군산시는 23일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 도모를 위해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227억을 12월 전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자격요건 검증, 실경작 여부, 준수사항 이행 등의 검증을 완료한 결과 9,272명이 지급대상이며 이 가운데 소농직불금은 1,646명(20억), 면적직불금은 7,626명(207억)이다.

올해로 3년째 시행 중인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민 소득 보전을 위해 기존의 쌀·밭 직불사업을 개편해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농업인 요건에 따라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0.1~0.5ha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고 소득, 농촌 거주기간, 영농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120만원을 정액 지원하는 직불금이다.

시는 지난해 구축된 통합검증시스템을 활용, 부적합농지 신청을 하지 않도록 안내해 부정수급 가능성을 낮췄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올해 쌀값 하락과 병충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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