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시간 끈다고 정부 입장 약화하지 않아"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정부가 총파업 중인 화물연대를 대상으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집단운송거부 사태를 두고,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4일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 이후 합동 브리핑에서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해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는 등 초강경 제재 방안을 내놨다.
또한, 정상적인 운송을 하는 차주에게 협박성 문자·전화를 하고, 진입로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보복범죄를 하는 경우, 화물연대 조합원에 대한 관련 법을 개정해 화물운송 종사 자격을 취소하고, 2년 내 재취득을 제한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물류를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한편,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운수 종사자에는 강력한 행정 처분을 하겠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이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한 원칙을 견지할 것이며, 시간을 더 끈다고 정부 입장은 약화하지 않으니 집단 운송 거부를 조속히 철회하고 하루빨리 현업으로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쪽은 정유 분야로 보여진다.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12월4일 오후 2시 기준 재고 소진 주유소 현황은 전국 총 88개소(휘발유 73개소, 경유 10개소, 휘발유·경유 5개소)에 이르며, 서울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 20곳, 강원 10곳, 충남 10곳, 충북 6곳, 인천 4곳, 대전 3곳, 세종 1곳 등 품절 주유소가 지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물류 차질 대응을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8t 이상 일반용 화물차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유조차 외 곡물·사료운반차까지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에 포함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또, 중장비 수송 차량 50대 등 군 차량도 최대한 추가 투입할 방침인 것으로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과의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를 겨냥해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일각에선 북핵 위협에서 국민의 안전, 재산을 보호해야 하듯 ‘불법파업’으로부터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낸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통파업에 나선지 11일째 되는 지난 4일 기준, 열흘동안 석유화학 업계의 누적 출하 차질 물량 규모는 약 78만1000톤(t)으로 약 1조173억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