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 동의 못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 동의 못해”
  • 임택 기자
  • 승인 2022.12.0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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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 지적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잡포스트] 임택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어린이집 평가인증 참여교사 처우개선비 ‘관행’ 지급과 관련해 “단순 복지 포퓰리즘 방식에는 동의하지 못한다”고 7일 밝혔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7일 오전 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해 어린이집 지원은 필요하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야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4년부터 ‘어린이집 자율신청 평가인증제’를 독려하기 위해 참여 교사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다. 하지만 2019년 6월 평가의무제로 전환되었음에도 관행적으로 예산이 지급돼왔다.

이 시장은 “복지성 예산뿐만이 아닌 예산은 한번 지원되면 축소나 삭감이 어렵다”며 “정책적 판단이나 예산 지원 시 법령 및 조례 등 관련 지침을 면밀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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