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만 3~5세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비 지원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3차 유아교육 발전 기본계획(2023~2027)'을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했다.
내년 만 5세를 시작으로 2025년 만 4세, 2026년 만 3세까지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현재 만 0~2세는 무상 보육이 이뤄지지만 3~5세 아동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1인당 28만 원까지만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만 3∼5세 아동의 경우 이용하는 기관에 따라 지난해 4월 기준으로 국공립 유치원은 월평균 7천694원, 사립 유치원은 16만7천88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 인상 규모는 유보통합추진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국공립 유치원 5만원, 사립 유치원 7만원 (지난해 기준)인 유치원 방과 후 과정 지원금도 내년 만 5세부터 2026년 만 3세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여기에 2025년부터는 희망하는 모든 유아가 방과 후 과정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유치원, 지역 여건, 시도별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해 정규 교사, 기간제 교사, 전담사 등 방과 후 과정 담당 인력을 배치하고 거점 유치원, 늘봄학교, 어린이집, 지역 아동센터 등과 연계해 돌봄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규모 병설 유치원의 경우 방학 중 통학, 돌봄 운영 어려움 등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해 1학급만 둔 병설 유치원은 내년부터 3개 내외 기관을 통합해 단설 유치원급으로 규모를 키울 방침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운영이 어려워진 사립 유치원이 자발적으로 폐원할 수 있도록 올 상반기 중 정책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개선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에도 내년부터 희망하는 유치원만 교육과정 시작 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8시로 앞당겨 운영하는 방안도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학부모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한다는 방침인데, 현재 유치원 재원 아동의 절반에 가까운 48.5%가 오전 8시 30분 이전에 등원하는 현실을 고려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 과정 시작 시간을 시범 조정하고, 2027년 확대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