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합인문학연구소(소장 이원주, 이하 방송대)는 “복합위기 시대, 중국의 전략과 한국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5일 밝혔다.
방송대 본부 디지털미디어센터에서 열린 이번 세미나에는 현대중국학회(회장 장호준), 한국외대 HK+국가사업전략단(단장 강준영)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가 후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팬데믹, 에너지·자원 문제, 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이른 현재의 복합위기 상황을 중국 변수의 관점에서 진단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정상기 전 동북아협력대사는 복합위기의 시대 중국의 전략이 한국에 미칠 영향을 중국-대만 양안 관계와 한국 안보와의 관련성,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 가능성, 한중 경제협력의 새로운 동력 발견과 모델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조망했다. 정 대사는 국가 차원의 대외적 노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대국민 공공외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주재우 교수(경희대)는 최근 미국과 중국이 구사하는 대외전략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시기에는 국익의 극대화라는 관점보다, 국익 손실 최소화의 관점에서 대처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중 전략경쟁의 국면에서 우리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유연하고 다층적인 외교의 필요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만수 박사(한국금융연구원)는 복합위기가 국제적 차원과 중국 차원에서 상이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내부 요인으로 인한 복합위기 발현 양상과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시진핑 3기의 경제정책을 분석했다. 이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전방위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수요-공급-혁신 연계 전략에서 발생하는 신산업과 신시장 형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배영자 교수(건국대)는 반도체를 비롯한 기술 분야에서의 미중 기술패권 경쟁 양상을 개괄하고, 제조업 강화와 기술 동맹을 위주로 한 미국의 전략과 자립, 자강, 생존을 강조하는 중국의 대응을 분석했다. 배 교수는 한미 동맹 관계에 따른 기술 협력의 필요성과 함께 경쟁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개방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한권 교수(국립외교원), 연원호 박사(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박병광 박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정기웅 교수(한국외대)가 지정 토론자로 나서서 최근의 현안 사례를 들어 열띤 토론을 전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