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관리 기반 마련,, 체계적 관리, 적극적 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으로 혁신 추진"
[잡포스트] 구웅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유재산 위탁 관리가 종료됨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재산관리와 정책사업의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을 기점으로 공유재산 관리 체계(패러다임)를 유지·보전 등 소극적 행정 목적에서 사회적 가치 제고·개발 활용 등 적극적 관리로 전환하여 창업지원 및 외자 유치 등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에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종합계획을 통해 그간 단기적·임기응변적 현안 처리 위주로 운영되던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수립하는 종합계획은 ‘그린스마트 도시 부산 추진 지원 강화’를 목표로, ▲관리기반 마련 ▲체계적 재산관리 ▲적극적 재산관리 ▲효율적 재산 운영의 4대 분야, 1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첫 번째, 관리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재산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내부 행정정보시스템으로 현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매각·임대 등은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어 토지종합정보망과 같은 부동산 관련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효율적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지적정보 및 모바일 현장 행정 지원이 가능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 업무 처리를 통한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공유재산에 대한 시민 편의성 제공을 위하여 공유재산 대부 계약 체결, 기간 연장 등을 모바일 전자고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성이 강화된 공유재산 전담팀을 운영하며, 부산시 정책사업 지원 기반 마련을 위한 공유재산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두 번째, 체계적 재산관리를 위해 국·공유지 상호점유 해소를 위한 교환을 추진하여 국유지 사용료 재정부담 완화와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도모한다. 또한,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우선되어야 함에 따라, 부산시에서 일반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원년인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개년간 정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공유재산 실태조사’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5천만 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공유재산 사용(대부)에 대한 유·무상 기준을 마련하여 무분별한 무상사용을 방지하여 재정 건전성을 제고 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적극적 재산관리를 위하여 정밀 실태조사 후 무단 점유에 대한 원상회복 및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하여 시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유재산이 시민을 위해 합법적이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활용 및 보전 목적이 없는 재산을 일제 정리하며, 활용 가능한 재산은 도시계획 및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민간부문이 필요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네 번째, 효율적 재산 운영을 위하여 청년·소상공인의 창업 공간 지원 및 임대료 감면을 통해 창업 정착을 지원하고, 원거리 소재의 공유재산 대부시 신청과 대부계약 체결을 위한 중복 방문을 해소하고자 ‘찾아가는 공유재산 대부 서비스’를 강서구 및 기장군에 시범 운영하며, 부산시민이면 누구나 필요할 때 공유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 전역에 분포된 공유재산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이와 같은 체계화된 재산관리로, 정책사업을 위해 공유재산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가능 토지와 유휴 공유재산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김효경 부산시 재정관은 “공유재산 관리·운영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정확한 재산관리를 통해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부산시의 재산인 공유재산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