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최재형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이 오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사단법인 온율과 공동으로 ‘비영리법인 사업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단법인 온율은 법무법인(유) 율촌이 2014년 공익활동을 위해 설립한 공익법인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 비영리법인과 관련한 현행 법제를 살피고, 비영리법인의 효율성 증대와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전(前) 헌법재판관 출신 서기석 변호사가 현장 축사를 하고, 이노공 법무부차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위원장이 서면을 통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민사법과 세법의 각 분야에서 오랜 기간 비영리법인 관련 법제를 연구해 온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윤, 송호영 교수가 발제를 맡고, 토론 시간에는 정부, 학계, 법조계 전문가들과 다음세대재단 방대욱 대표, 월드비전 박인수 경영지원본부장 등 비영리법인 실무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제 개선방향에 대한 해답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현행 법제는 규제 위주로 된 기존의 틀에 갇혀 있어 비영리법인의 역할 증대라는 사회적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하는 실정”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법제 전반에 관한 민사법·조세법적 검토와 함께 실무상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개선안을 도출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동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