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반대 복지부 동조 등 상비약 제도 10년째 그대로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약 접근권 개선을 위한 ‘24시간 거점약국’과 ‘상비약 자판기’의 필요성에 대한 대한상공회의소 소통플랫폼의 설문조사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약 접근권 개선'을 위해 ‘지역거점 24시간 약국’과 더불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 지원으로 ‘공공심야약국’이 시범 운용 중이지만, ‘상비약 무인자판기’는 대한약사회의 반대에 가로 막혀 '제2의 타다'가 될 운명에 처했다고도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2일까지 '대한상의 소통플랫폼'을 통해 일반인 2433명을 대상으로 약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을 조사한 결과,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46.2%(1124명)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두 번째로 많은 33.7%(819명)를 차지해, 참여자의 80%에 육박하는 국민이 늦은 밤 또는 공휴일에도 의약품 구입이 가능하도록 24시간 문여는 약국 또는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 도입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진석 도시공유플랫폼 대표는 "대한상의 설문 결과 우리 국민들은 약 접근성 개선을 위해 ‘24시간 거점약국’과 ‘상비약 자판기’ 도입을 가장 많이 희망하고 있으나, 이중 ‘상비약 자판기’는 대한약사회의 기득권에 막혀 수년째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거점지역 24시간 운용 약국' 운용 뿐 아니라 '안전상비약 무인자판기'도 실증 테스트를 진행해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상비의약품 자동판매기’ 개발 업체인 도시공유플랫폼은 지난 2020년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상비약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를 신청했지만, 대한약사회의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부딪혀 3년째 고통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지역거점 24시간 약국 지정'은 현재 자정 무렵까지 시범 운용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지만, 산간도서 벽지까지 확대하기는 어렵고 막대한 예산 소요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안전상비약 자동판매기’는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일, 1개의 의약품’ 구매가 가능한 제어프로그램과 복약지도 솔루션을 활용한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이 뛰어나다고 박대표는 설명했다.
지난달 30일 상비약 제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 간담회를 개최한 안전상비약시민네트워크는 "지난 10년 동안 안전상비약 제도는 단 한 번의 재정비도 없이 10년 전에 머물러 있다"며, "안전상비약 제도는 안전성 담보가 가능한 선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고려한 품목 확대 및 재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대한약사회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오남용 방지책 및 복약지도 강화를 요구하면서도 막상 오남용 차단과 복약지도 가능한 ‘상비약 자판기’가 등장하자 실증 테스트를 막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상비약 품목 확대’와 ‘상비약 자판기’ 등에 대한 반대가 국민이 아닌 약사회의 기득권 때문"이라면서, "도서산간 오지 등 전국의 의료 취약지역까지 보급이 용이하고, IT 기술로 국민들의 약품 오남용도 차단할 수 있는 ‘상비약 자판기’의 실증 테스트를 서둘러야 한다"고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