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지식재산교육' 조례 발의 추진...전국 지방의회 최초
서울시의회, '지식재산교육' 조례 발의 추진...전국 지방의회 최초
  • 홍승표 기자
  • 승인 2020.09.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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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규·황인규 서울시의원,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발의 추진
특허청·한국발명진흥회 관계자와 간담회 열고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논의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사진제공/서울특별시의회

[잡포스트] 홍승표 기자 = 서울시의회가 정부의 혁신성장 선도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 발의를 추진한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김수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과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4)은 지난 17일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김수규 의원, 황인구 의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에 관한 조례안'(이하 조례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자 진행되었다.

간담회에는 김 의원, 황 의원을 비롯해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내 지식재산교육 관계자가 참석했다.

조례안은 오는 11월 발의될 예정이며, 지식재산교육 시행 및 창출 등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규정, 지식재산교육센터 운영 및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지식재산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을 위한 근거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발명 등을 포괄하는 형태의 지식재산교육을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가 펼쳐졌다.

참석자들은 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식재산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고 지식재산에 대한 학생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조례 제정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 의원과 황 의원은 조례안 제정 이후 다른 지방의회로 본 조례안이 확산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다양한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수규 의원은 "교육 현장에서 디지털교과서, 코딩 교육, 메이커 교육 등 미래 준비를 위한 교육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만 지식재산교육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같다"며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의 고견을 적극 반영해 지식재산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황인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신 한류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비전은 모두 지식재산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학생에게 지식재산의 개념과 활용 등에 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며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청소년들이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 등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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