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노동 정책 혁신을 통해 세계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경제 재도약의 확실한 모멘텀 구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에 따르면 최진식 회장은 18일 중견련이 개최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제184회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최진식 회장은 "필요한 만큼 노동 비용을 절감하고, 또 필요한 때에 더 많이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동시에 정부와 사회는 다양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개인의 삶을 지탱하는 선순환을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 조장, 노동 현실을 정치적 갈등 소재로 삼아 다툼을 부추겨 온 결과는 최하위 수준의 노동 시장 경쟁력이라는 부끄러운 현실"이라며 "노사 갈등 손실은 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세계 경쟁력을 저하시켜 노사 모두에게 악영향으로 작용"이라 설명했다.
이어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81%의 경제학자가 우리나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동 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필요하고 이들 중 65%는 기존 근로자의 이직과 해고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고 응답했던 사실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요 고용·노동 정책 방향' 주제 강연에서 "법치주의 기반으로 한 노동 개혁의 목표는 공정한 노동 시장을 통한 상생하는 노사 문화 조성"이라며 "이는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저성장 국면 타개의 지름길"이라 전했다.
아울러 "정부의 3대 개혁 과제 핵심인 '노동 개혁'을 최우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다양한 고용·노동 현안을 전방위적으로 살펴 민간의 활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더욱 힘쓸 것"이라 밝혔다.
이날 중견련은 ‘오찬 강연회'에 앞서 이정식 장관에게 ‘정규직 근로자 고용 보호 완화’, ‘노사관계법제 합리적 개선’, ‘노조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등 총 아홉 건의 ‘노동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건의'를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