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56건 가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등 556건 가결
  • 노충근 기자
  • 승인 2024.02.22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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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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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포스트] 노충근 기자 = 국토교통부는 21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서면)에서 720건을 심의하고 총 556건에 대한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또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상정안건(720건) 중 이의신청은 총 38건, 그 중 16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했다.

또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총 12,92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78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48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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