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노재성 기자 = 얼마 전,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국무회의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 공포안이 의결된 것. 오는 7월부터 감치명령을 무시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천안에서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사건을 집중 수임하는 유앤리 법률사무소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은 그 자체만 해결되면 마무리 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앞서 언급한 양육비 문제는 물론 재산분할, 상간자, 가정폭력 등 형사적 문제까지 확장될 수 있는 바.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이혼과 관련해 알아둘 법률과 대응은 무엇일까. 강윤석 ∙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 등 지혜영, 정우승 변호사가 상주하며 이혼 소송을 집중 담당하는 유앤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유형별 이혼과 부가적인 문제까지. 집중 대응 방안을 알아봤다.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권자는 어떻게 지정되며, 양육비는 어떻게 산정되나.

(강윤석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아이가 있는 경우 이혼 갈등이 첨예하게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양육권, 양육비 때문.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양육자지정을 해야 한다.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로, 양육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양육자와 친권자를 각각 달리 지정할 수도 있다. 양육자와 친권자가 달리 지정된 경우 친권 효력은 양육권을 제외한 부분에만 미친다.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양육비는 쌍방의 경제상황, 양육 환경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해진다.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 합의 하에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 청구로 정할 수 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을 제대로 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보호법익은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Q. 개정안에 따라 양육비를 미지급한 의무자가 법적 제재를 받는다고 들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어떻게 법적 처분을 받나.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유지혜 이혼전문변호사) 양육비 미지급 의무자에게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고 연체한 경우, 가정법원은 권리자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한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양육비 미지급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고의로 지급을 미루는 부모는 강력한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신상정보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적 처분은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Q. 이혼 사유 중에서도 ‘외도로 인한 이혼’이 비일비재 하다.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재산분할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위자료는 상간자, 배우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 청구방법 및 승소 확률은.

(지혜영 천안변호사)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은 실제 빈번하게 발생하며, 상담 사례도 많다. 문의하는 내용은 재산분할, 위자료 청구 즉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상간자소송과 관련한 부분이 주를 이룬다.

기본적으로 부정행위를 하여 이혼 사유를 제공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외도를 한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상간자가 상대가 혼인 상태임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바.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상대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확실한 상태여야 한다.

또,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영역으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재산분할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유책 사유가 이혼재산분할 시 영향을 끼칠 수는 있다.

Q. 가정폭력 때문에 이혼을 하고 싶지만, 배우자 보복이 두려워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

(정우승 이혼사건전담변호사) 수많은 이혼 사유 중에서도 가정폭력이 이혼의 이유라면 이는 법적인 보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 바. 적극적으로 법률인, 상담가 등 주변에 도움을 청해야 할 것이다.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대신하여 가정폭력범죄 가해자를 고소할 수 있다.

수사기관에서는 응급조치, 긴급임시조치 등을 통해 가정폭력 사건에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을 처리하는 제1심 법원에 금전 지급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금전적인 배상을 받을 수도 있다.

즉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조치와 배상 등 관련 법리를 확인하고 적극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금전적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Q. 이혼변호사 선임 시 확인할 부분과 천안 유앤리법률사무소만의 강점이 있다면.

(강윤석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양육권이나 재산분할, 가정폭력 등 부가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이혼 소송이 몇 개월에서 몇 년 동안 이어질 수 있는 것. 때문에 이혼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승소 사례나 경험, 노하우,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랜 기간 소통하고, 의지할 수 있는 변호사인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하다.

즉 이혼을 준비하며 로펌을 찾을 때는 관련 사건 승소 사례는 물론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지 확인하고, 상담을 받아보면서 본인의 사건을 담당할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신뢰할 수 있고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지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유앤리 법률사무소는 이혼 분야에 특화된 로펌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유앤리 법률사무소에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1사건 5인 변호사 체제를 구축하여 사건을 다각도로 바라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심리 상담을 통해 의뢰인 마음을 깊이 알아보고 세심하게 상담, 소통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어떤 사건이든 의뢰인이 상처받지 않도록 하여 사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상담과 증거수집, 변론까지 전력을 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