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박순철 기자 = 천안여행가방사건, 창녕아동학대사건 등 잔혹하고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국민청원 등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하는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아동학대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아동을 학대한 사실이 인정됐을 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아동이 중상해에 이른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할 경우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학대가 상습적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그 죄가 인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처벌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지금, 사건발생시 변호사의 조력이 무엇보다 필수인 이유에 대해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들로 인해 아동학대 처벌이 매우 강화된 반면, 아동학대성립여부에 대한 기준은 불분명하여 피해자 쪽이든 가해자 쪽이든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사건초기부터 아동학대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하고도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명확하게 수집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정확하게 진술할 수 있어야 수사과정에 있어 난항을 겪지 않게 된다. 반대로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 사건을 많이 다뤄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목격자 진술 등 또다른 증거를 확보하여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변호사는 “발생하여서는 안 될 아동학대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아동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와 정책 개정, 아동학대방지시스템 구축 등 정부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 수가 가장 많은 경기지역 대규모 로펌이다. 분야별 전문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두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1년 법률서비스분야 고객만족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