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당국으로서 국제적 위상 및 영향력 강화 기대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신봉삼 사무처장이 '제136차 경제협력개발기구'(이하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되었다.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은 38개 OECD 경쟁위원회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선도하는 주요 16개 국가의 대표로 구성되며, 의장단은 OECD 경쟁위원회의 회의 구성 및 진행, 주요 의제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신봉삼 사무처장은 시장감시국장, 국제카르텔과장 등을 역임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담합 등 전통적인 경쟁법 분야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공정위 업무를 총괄하는 경쟁정책국장을 역임하면서 업무계획을 수립하며,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을 발표하는 등 공정위의 핵심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사무처장으로서 ICT 특별감시팀장을 맡아 디지털 공정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부의장 선출을 계기로 OECD 경쟁위원회의 핵심 그룹에서 활동을 지속함으로써, 앞으로 국제 사회에서 경쟁법 및 경쟁정책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우리 입장을 알릴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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