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구웅 기자=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은 9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기후정의선대위, 정의당 6411민생선대위, 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을 소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은 소비자가 보유 중인 자신의 제품을 직접 수리할 수 있게 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에 따른 탄소배출도 감축하고자 마련된 법안으로, 민생법안이며, 경제법안이며, 기후위기대응 법안이다.
스마트폰, 노트북, TV 등 스마트 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제품이 고장났을 때 수리를 위한 간단한 분해조차 어려운 경우가 대다수다. 또 부품 자체가 수리가 불가하도록 설계된 경우가 많고, 수리를 한다 해도 나중에 공식 대리점에서는 사설수리를 했다는 이유로 AS를 거부하는 일이 흔하다. 이렇게 수리하는 것을 어렵게 해놨기에 소비자들은 제품이 고장이 나면 ‘리퍼비시’제품으로 교체하거나 아니면 울며 겨자먹기로 새 제품을 사고 있다.
강은미 의원은 “한마디로 수리는 어렵고, 새 제품 구입만 부추기는 시장현실이다. 거대 제조업체만 이득을 보고, 소비자는 피해를 보고, 그 과정에서 환경피해는 늘어간다”며, “환경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 세계 전자폐기물은 총 5,360만톤인데 한국은 81만 8000톤(1.6%)을 차지하며, 1인당 폐기물량은 세계 평균(7.3㎏)의 두 배를 상회한다.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는 전지구적인 상황, 그리고 우리나라의 위상을 고려하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수리할 권리 법안은 이와 같은 현실을 바꿔보자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나 수리를 할 수 있고, 수리에 관한 정보 일체를 쉽고 편하게 얻을 수 있으며, 필요한 부품 또한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뿐더러, 수리를 했었다는 이유로 제조사에 차별받지 않게 된다. 사설 수리업체들은 제도적 틀 내에서 수리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되며, 수리할 권리에 적극적인 제조기업들은 탄소감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얻게된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발언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소비자단체가 운영하는 1372상담센터에는 휴대폰 수리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만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의 민원이 매일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돈을 지급하고 구매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권리가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프랑스, 영국의 경우도 수리권을 강화화려는 움직임이 있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부분과 이를 위한 수리권에 대한 보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의당 기후정의본부선대위 이헌석 공동위원장도 “이 법안은 ‘수리할 권리’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을 촉발하는 중요 법안이 될 것이다. 한국에서의 논의는 이제 시작이다. 소비자의 권리,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해 해당 법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마지막으로 강은미 의원은 “앞으로 정의당은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뿐만 아니라 자원 절약을 통해 탄소배출에도 저감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