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2일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전면 무료화'를 공약했다.

윤 후보는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은 온라인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부동산등기부등본은 열람 700원, 발급 1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민원서류 발급 비용 간 형평성을 제고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전세 구하기와 내 집 마련은 하늘의 별 따기가 된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부동산 거래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의 열람·발급량은 2017년 2,187만 건에서 2020년 1억1,685만 건으로 3년 만에 5배나 급증했고, 2020년 (등기부등본)열람·발급 수수료로 들어온 금액이 866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온라인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무료화를 통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고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공약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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