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확립
광주 남구, 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해 끝까지 추적, 조세정의 확립
  • 탁영환 기자
  • 승인 2022.06.23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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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까지 징수계획

[잡포스트] 탁영환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 자동차, 당사자가 구매한 수입물품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통한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구청 각 부서와 연계한 체납액 정리단 운영 및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도 공개하기로 했다.

현재, 남구 관내 고액‧상습 체납자는 약 1,489명으로,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은 77억6,100만원이며 이중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200만원 이상 체납(49억4,300만원)한 사람은 919명이며, 세외수입 분야에서 공유재산 사용료를 비롯해 공공사업을 이용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수수료 등을 200만원 이상 미납(28억1,800만원)한 사람도 570명에 이르고 있다.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세무1과와 토지정보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축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등 7개 부서가 참여하는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운영하며, 3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압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남구의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자를 줄이는 것은 지방세수 수입에 기여할 것이며, 선량하게 납세의무를 충실이 이행하는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주지않고 나아가 조세정의의 가치도 세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병내 남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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