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내년부터 만 0~1세 아동에 '부모급여'가 지급되고, 시간제보육 확대 등 가정양육 지원이 강화된다.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는 월 35만원이 지급되며, 시간제 보육과 아동돌봄서비스 등이 확대되며, 2027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도 대폭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가정과 어린이집에서의 영유아 보육의 질적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제4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향후 5개년 보육서비스 발전방향을 제시한 이번 '4차 기본계획'은 합계출산율이 0.81명(2021년 기준)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는 가운데 '영아기 종합 양육 지원'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발달시기별 국자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 부모급여 지급
먼저, 내년 1월 1일부터 만 0세와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부모급여가 지급해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한다.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2024년에는 월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월 35만원, 2024년에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양육지원 서비스 확대
부모급여 지급과 함께 시간제 보육 정기적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어린이집 기존 반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신규 모형을 도입한다.
서비스 신청과 결제방식을 개선하여 편의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시간(일 3시간 30분→4시간)과 대상 가구(7만5천 가구→8만5천 가구)를 확대해 질적 수준을 개선한다.
또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맞춤형 양육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상담·검사·치료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연계체계도 마련한다.
◆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정부는 어린이집의 영유아 반당 교사 비율 개선을 검토하고 어린이집 적정 공간 규모와 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기술과 빅데이터를 접목한 보육서비스 선도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또 어린이집 평가제도를 정부가 주도하는 일률적 평가에서, 부모와 교육 교직원이 참여하는 상호작용·보육과정 위주 평가로 전환하고, 컨설팅을 연계해 현재 A∼D 등급으로만 단순 공개되던 평가 결과를 지표별로 세분화하여 공개한다.
이 밖에도, 장애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기관 및 인력 지속 확충, 보육교직원이 CCTV를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표준보육과정에 대한 교사 교육 의무화 및 보육 과정 전문 컨설턴트를 도입·양성 등 현장 지원을 확대한다.
◆ 보육교직원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
보육교사 양성체계에 학과제 방식 도입을 검토하는 등 양성체계 고도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일정 기준 이상 학점을 이수하면 보육교사 자격 취득이 가능한 반면, 만일 학과제 방식이 도입되면 정부가 인정하는 교육기관의 학과 졸업자에 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실무 중심 보수교육 개편 △대면-비대면 혼합 교육과정 도입 △수강저축제 운영 △유급 휴가 가능한 교육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보육 교직원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권고하고, 보육교사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해 비담임 교사인력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먼저, 어린이집 규모와 유형 등에 따른 표준보육비용 산출 방식을 고도화하여, 영유아 인구 수 감소에 대응한다.
또한, 수요가 높은 국공립 어린이집도 꾸준히 늘릴 계획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공공보육이용률을 2027년까지 50% 이상으로 제고하고(2022년 기준 37%), 지역별 편차를 완화하며, 공공형 어린이집의 지역 특화모델 개발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설립 주체'에서 '수행 기능' 중심으로 공공보육 범위를 확대 및 재구조화 하여, 보육서비스 취약지역 선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한 필수 인프라로서 해당 지역의 어린이집 유지를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저출산이 장기화할수록 아이 한 명 한 명을 더 잘 키워내는 것이 중요한 만큼 제4차 기본계획을 이정표 삼아 향후 5년간 양육지원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이루어 내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포함된 과제들을 충실하게 이행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