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해권 기자 =K&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 외국인 범죄 피해자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지난 7일 세종대 광개토관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박람회가 8일까지 진행된 가운데 K & J 법률사무소 정준영 변호사는 외국인을 상대로 벌어지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래퍼런스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정 변호사는 "우리 국민 중 외국인의 비율은 약 4%가량 되는데 이중 범죄 피해 지원을 받는 외국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날로 늘어가는 외국인 대상 범죄의 피해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범죄피해자센터’를 통해 지원이 이루어진 87명의 외국인 범죄 피해자 중에서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거쳐 범죄피해자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지 8명(9%)에 불과한 것을 강조하며 그나마 검찰청 심의위원회를 통해 범죄 피해자 보호 기금으로부터의 지원은 상해 진단이 5주 이상인 사례로서 치료비가 큰 사례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우리 사회가 점차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범죄 피해의 경우 친족간 지인 간 등 안면이 있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한국 문화와 사회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외국인의 경우 보다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사회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한편 이날 박람회를 주최한 세종대학교 국제협력 원스톱 서비스 센터 이다혜 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학령인구수의 감소로 인해 대학의 부족한 부분을 외국인 유학생으로 채워야 하는데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가장 큰 걸림돌은 취업과 비자 문제"라며 우리나라 실정에 외국인 노동자는 '외노자'로 불리며 편견을 가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실제 세종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석사과정 이상의 고급 인력들로 이중 인문학 계열 전공자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인 비율을 보여 '외노자'로 통칭하는 현장직 근로자와는 다른 전공과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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