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오영택 기자 = 본지에서 다루었던 지난 7월21일 기사 ‘남부천 세무서의 복지부동’과 같은 사례가 구리세무서를 통해 또다시 발생했다. 일선 세무서에서 신고제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장 변경 신청을 사실상 허가제에 가까운 심의와 상위법이 존재함에도 자체 규정을 빌미로 유권해석을 임의로 진행되는 것이 세무 당국의 업무 범위가 도를 넘은 것 아니냐는 법조계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에 구리세무서의 민원은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현대프리미어 캠퍼스 건물로 해당 건물은 우리나라 지식산업센터 건물 중 가장 큰 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숙사 포함 약 2800호실 규모로 남양주를 비롯한 구리시까지 아우르는 대형 사무용 건물로 손꼽히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해당 건물은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 관리단이 구성되어야 하는 건물로 입주자들은 작년 7월경 입주를 시작해 올해 6월 1일 관리단 집회를 통해 신임 관리인 선임을 끊고 남양주 시청에 정상적인 대표자 등록을 한 뒤 구리세무서에 비영리 단체 사업자 등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리세무서가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이유로 보류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비영리 단체 등록은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세법 6조에 나와 있는 조항을 기준으로 절차가 진행되며, 자치단체와 세무서는 제출된 서류의 이상을 확인한 뒤 변경 신청 인가를 해주면 되는 절차로 신고 절차 중에서도 매우 단순한 사안이지만, 남부천 세무서를 비롯해 구리세무서까지 해당 안건에 대한 사실상의 심의를 진행하며 허가제에 가까운 운영을 하는 것도 부족해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도 전에 자체적으로 보류 혹은 반려를 진행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 것이다.

실제 법무법인 K&J 정준영 변호사는 세무서의 이런 직권 남용과 재량권 남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법률검토 의견을 보내왔다.

구리세무서는 공문을 통해 보류 결정의 근거로 자체 사무규정에 있는 고유번호 업무 처리 지침과 법률상담을 통해 보류 결정을 했다고 하지만 상위법령에 존재하는 세법을 위반한 것은 물론 세무서의 이러한 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세무 당국의 업무 처리 지침이 오히려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남부천 세무서를 비롯한 노원세무서와 구리세무서까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세무서의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분쟁을 피하기 위한다는 일종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아니냐는 비난을 받는 대목이다.

결국 세무 당국은 법원의 판결이 고도로 민감하며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서 내리는 판사가 내리는 종합적인 판단이라는 것을 간과하고 자신들이 절차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이며 사법기관의 행세를 하고 있어 이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의 씨앗과 집합건물 구성원의 분쟁을 유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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