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임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오는 20일 하반기 순회 법제 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했다.

하반기 법제 교육은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 ▲교육 관계 법령 판례 및 해석사례 연구 ▲행정소송 실무 등 현장에서 필요한 실무과목으로 이루어진다.

교육자치법규 입안 원칙은 ▲소관 사무의 원칙 ▲법령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등 6가지 기본원칙을 중심으로 자치법규의 입안 기초를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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