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전시주최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메쎄이상이 지난 19일 디펜스엑스포(대표 박춘종)를 상대로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 혐의로 여주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메쎄이상의 관계자에 따르면 "피고소인은 최근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주식회사 디펜스엑스포) 및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와 대한민국방위산업전시회에 관한 민형사상 법률 분쟁을 진행하고 있는 자로서,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와의 법률분쟁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경쟁사인 '고소인'(메쎄이상)을 비방할 목적으로 모 인터넷신문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했다"고 배경을 전했다.
고소인측인 메쎄이상이 주장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메쎄이상이 DX KOREA라는 상표를 무단사용한 탈법을 저질렀다’고 허위사실을 제보하고, ■둘째, ‘메쎄이상은 IDK가 1년 이상 DX KOREA 2022 개최를 준비하면서 들인 모든 노력과 투입된 비용에 어떠한 기여도 없이 참가업체에 전시부스만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메쎄이상은 단지 숟가락만 달랑 얹어 손쉽게 십수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이다 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모 인터넷신문사에 제보해 해당 고소인(메쎄이상)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고소인 측은 "대한민국방위산업전시회(DX KOREA)는 (사)대한민국육국발전협회가 2년에 한번씩 주최하는 전시회로 지난 2022년 전시회에서 4자간 계약을 통해 (사)한국군수산업연합회, ㈜디펜스엑스포, ㈜엠비씨플러스가, (사)한국군수산업연합회가 공동주관사로 참여했다"면서, "이때 DX KOREA 전시 카테고리 중 무기체계 전시부분(킨텍스 전시장 7, 8홀)은 피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디펜스엑스포가 주관하였고,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부분(킨텍스 전시장 9홀)은 한국군수산업협회가 주관하였는데, 고소인은 한국군수산업협회와 별도의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여 DX KOREA의 전시회 일부로 진행된 것으로, 고소인이 DX KOREA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는 제보는 명백히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소인은 매년 60여 회 이상의 전시회를 개최하는 전시전문기업으로 한국군수산업협회와의 계약에 따라 전시회를 위한 노하우 및 상당한 인력과 비용을 투입하였으며 관련 증빙 자료가 모두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소인이 ‘메쎄이상이 어떠한 기여도 없이 참가업체에 부스만 판매해 상당한 이익을 챙겼다’, ‘메쎄이상은 단지 숟가락만 달랑 얹어 손쉽게 십수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고소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메쎄이상 측은 "피고소인이 자신의 사업권 분쟁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해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자에게 제보하여 이를 기사화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호하고 신속하게 법률적인 대응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