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양동주 기자 = 8일(금)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체제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알리는 「국가유산 미래 비전 선포식」에서 13개 세트 법안을 대표발의해 모든 기반을 마련한 배현진 의원에 감사패를 수여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가유산 관리의 백년대계를 마련하는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에 함께 하게 되어 감격스럽다”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멋진 100년 유산체계를 일구어나가는 길에 조력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라자르 엘룬도 아소모 세계유산센터장 또한 영상을 통해 인사말을 전하며 “유네스코 유산체계와 연계한 국가유산체제 도입을 축하한다”며 “대한민국의 국가유산체제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훌륭한 기반이 되었다”고 전했다.
2022년 9월 배 의원은 국가유산 체제 확립을 위해 제정법인 「국가유산기본법안」을 포함한 13개 패키지 법안을 대표 발의해 12개 법안이 올해 본회의를 통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그동안 60년 넘게 사용되어 온 일본식 문화재체제가 유네스코 세계 기준에 걸맞은 ‘국가유산체제’로 전면 개편되는 것이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변경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내년 통과가 예상되면서 13개 국가유산체제 패키지법이 모두 성공적으로 안착될 전망이다.
한편 국가유산 체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오던 배 의원은 2022년 8월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현행 문화재 분류체계가 1962년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그대로 본떠 만들어 유네스코 시스템과 달라 세계유산 등재·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지적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