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진호 기자 =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산재신청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은 26일 재해근로자의 신속한 산재신청을 위해 신청서 기재항목을 절반으로 축소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해근로자들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 공단에 제출해야 했던 신청서의 기재항목이 많고 작성이 어려워 재해 발생 후 신속하게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서식을 작성하고, 공단이 정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해야 했다.
때문에, 처음 산재를 신청하는 재해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재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이해하기 어려워 쉽게 작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공단은 기존 45개의 기재항목으로 구성돼 있던 서식을 27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사항은 굵은 선으로 표시하는 등 재해노동자의 측면에서 작성이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기존에 공단이 정한 서식으로 제출해야 했던 의료기관의 소견서 역시 이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 진단(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공단은 개정 서식(요양급여신청서)의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홈페이지, 유투브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심경우 공단 이사장은 “작년 산재신청시 사업주 확인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이번 산재신청 서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노동자가 보다 쉽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재를 신청하는데 있어 제약이 되는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재해노동자가 직접 온라인을 통해 산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 경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