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우리나라가 향후 5년간 경제규모 대비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선진국 35개국 중 가장 빠를 것이라고 예측됐다.
지난 8일 국제통화기금 IMF가 발간한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를 보면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51.3%로, 5년뒤인 2026년에는 66.7%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올해 말 GDP 대비 일반정부 채무비율인 51.3%보다 15.4%포인트(P) 증가한 수치로 IMF가 선진국으로 제시한 35개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채무비율은 한 나라의 국가채무를 경제규모와 비교해보는 개념으로, IMF는 각국이 제출한 전망치를 취합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한다.
한국 정부가 발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중앙+지방정부 채무만 포함된 D1이 사용되지만, IMF가 제시하는 채무비율은 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D2 개념을 활용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하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보다 수치가 높다.
한국의 향후 5년간 GDP 대비 채무비율 상승폭은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5개국 가운데 가장 크며, 2위인 체코는 8.7%P, 3위인 벨기에는 6.3%P 상승, 4위 싱가포르는 137.9%에서 143.9% 6%p 올라가는 것을 볼 때, 채무비율이 10%p 넘게 상승하는 것을 고려하면 두자릿수대 상승률은 한국이 유일하다.
반면, 같은 기간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121.6%에서 118.6%로 3.0%P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이 속한 주요 7개국(G7)의 GDP 대비 채무비율도 139.0%에서 5년 뒤 135.8%로 3.2%p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전반적인 선직국들의 채무비율 방향성은 올해와 내년을 기해 방향성이 엇갈린다. 35개 선진국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지난해 122.7%에서 올해 121.6%로, 내년에는 119.3%로 2.3%포인트 하락한다. 올해부터 재정의 역할을 줄이기 시작, 내년엔 긴축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은 지난해 47.9%였던 채무비율이 올해는 51.3%로 3.4%P 오르고, 내년에도 55.1%로 3.8%P 상승한다.
올해 들어서만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14조9000억원, 2차 추경으로 35조원을 편성했으며,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국세수입 31조5천억원은 채무 상환보다는 2차 추경에 편성해 국민지원금 등으로 사용했다. 이후 추가 세수 규모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역시 소상공인 지원 등에 활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내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도 8.3%로, 올해 8.9%에서 0.6%포인트 떨어지는 데 그친다.
한국의 채무비율은 올해 말 기준 35개국 중 25위로 중하위권 수준으로, 전문가들은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국가채무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