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강남구청장 예비후보 이은재 전 국회의원 교육관련 공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다.
Q 금번의 지방선거에도 다양한 이력의 후보자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이은재 후보도 그러한 사례에 해당이 됩니다. 제18대와 제20대의 국회의원을 역임하셨습니다. 재선의 국회의원이 기초자치단체인 자치구청장에 출마를 하였습니다. 후보님의 경력이 궁금한데요?
- 제가 살아 온 길은 크게 두 가지 분야로 압축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분야는 학문의 분야이고, 다른 하나의 분야는 정치의 분야입니다. 미국유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하면서 바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라는 지방자치의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는 국책연구원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자리를 옮겨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하였고, 또다른 국책연구원인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원장으로 봉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경력들은 학문의 분야에 해당이 됩니다. 정치의 분야는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후 제20대 국회의원에 다시 당선이 되면서 재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다선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이후의 제 삶은 정치분야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Q 사실 우리나라는 교수에서 관료 또는 정치로 전환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기는 하겠지만, 폴리페서라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폴리페서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교수에서 정치로 진입한 다수의 사례들이 개인의 입신양명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진 것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로 입문하는 것으로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교수에서 정치로 입문하는 것이 개인적 이익도모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에 따라서 다른 시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치나 행정과 같은 사회과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사회적 부조리나 비민주적 사례들이 양산될 때 정치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욕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는 내용과 사회적 현실이 다르게 나타날 때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직접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도 유사한 생각으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입니다.
Q 후보자가 발표한 공약에 따르면, 강남구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공약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구청장이 실천할 수 있는 공약인지요?
- 현행의 관련법률에 따르면, 교육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육은 일반행정과 달리 광역단위인 시도수준에서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주민들의 직선으로 선출하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교육기관의 장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지 않습니다. 가급적 교육은 지역에 따라 차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차원에서 교육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Q 구청장의 제한된 역할 속에서도 강남구를 교육 1번지로 만들겠다는 후보자의 구체적 방안은 무엇인지요. 강남구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교육에 관한 제반사항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구청장이 직접 관여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구청장의 역할도 찾아보면, 적지 않습니다. 우선, 법적으로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 학교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도 있고, 교육이나 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강남구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점을 두는 것은 강남구의 전반적인 교육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남구가 교육의 메카로 명성을 떨쳐 왔던 것도 교육인프라의 질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 강남구의 명성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교육환경이 변화되고, 교육수요가 다양화되면, 그에 상응하는 대책들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기존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고, 나아가 초격차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강남교육 메타버스 포털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메타버스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 각 분야에서 미래를 결정하는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선도적으로 교육분야에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교육환경의 수준을 제고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각각의 교육수준에 맞는 컨설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제공체제를 구축하여 수요에 대응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교육인프라를 확충하여 강남구가 교육 1번지의 명성을 확고하게 유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Q 후보자의 구상이 실현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구민들에게 드릴 말씀을 부탁합니다.
- 기초자치단체장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으로 출마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 정치인생을 강남구청장 출마에 걸었습니다. 도시행정의 전공과 재선 국회의원의 경험을 강남구의 발전에 쏟아부으려고 합니다. 힘 있는 재선 국회의원 저 이은재에게 강남구 발전에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