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과제 ‘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위한 필수 입법과제
메타버스 콘텐츠산업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는 제정법안도 추가 발의 예정
김승수 의원 “떠오르는 미래 황금산업 메타버스 세계시장 선점 위해 법률 정비 및 정부 지원 시급”
[잡포스트] 구웅 기자=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북구을)이 尹정부의 국정과제인 메타버스 (Metaverse)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 및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 총 2건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개정안은 ‘메타버스’, ‘메타버스 콘텐츠’, ‘실감콘텐츠’ 및 ‘실감문화콘텐츠’의 정의 조항 신설 및 문화산업 지원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콘텐츠산업 진흥법'개정안은 정부가 메타버스 등 신기술 활용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수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에 발의된 두 개정안은‘메타버스·실감콘텐츠 등 신시장 주도’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58. K-컬처의 초격차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 입법과제이며, 곧이어 메타버스 콘텐츠산업을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하도록 하는 제정법안(메타버스콘텐츠 발전법(가칭))도 추가 발의할 예정이라고 김승수 의원은 설명했다.
‘메타버스’는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 및 사물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을 말하며, ‘실감문화콘텐츠’는 가상현실(VR)·증강현실(AR)등을 이용하여 현실과 유사한 환경을 구현하고 이용자에게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디지털문화콘텐츠로써 메타버스의 핵심 구성요소다.
메타버스 산업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외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국내의 대표적인 메타버스 활용의 사례로는 네이버제트의 ‘제페토’가 있다. 제페토는 3D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가상세계 서비스로 제페토 내에서 BTS, 블랙핑크와 같은 유명 가수들이 행사를 진행하고 구찌와 같은 유명 브랜드들이 아바타 의류 판매에 참여하는 등 화제를 모으며 글로벌 누적 가입자 수가 3억명에 이르는 세계적인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글로벌 IT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메타)도 메타버스 시장진출을 선언하고 공격적인 투자와 함께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아리아나 그란데, 트래비스 스캇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메타버스를 통해 콘서트를 진행하며 큰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에 따르면, 메타버스의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113조원에서, 2030년 1,820조원으로 연 32%씩 성장이 예상되며, 세계 실감콘텐츠 시장규모 역시 2017년 32.6조원에서 2023년 411조원으로 연 52.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미래먹거리를 위한 핵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승수 의원은 “떠오르는 미래 황금산업인 메타버스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K-POP, K드라마 등 한류 효과의 확장 및 지속적인 소프트파워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법률 정비를 통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를 완수하고 문화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더욱 드높아질 수 있도록 입법 지원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