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안정과 통화·가계 금융안정 목표도 달성해야"
[잡포스트] 김홍일 기자 = 김영선 국회의원(국민의힘, 창원의창)이 한국은행의 가파른 금리 인상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이창용 한국은행총재에게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넘어 함께 다양한 경제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3高) 사태 원인을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공급망 붕괴 등 복합적 국제상황으로 인해 미국발 달러 유동성 증가와 원자재가 폭등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과 같은 공격적인 역할이 아닌 안정적 외환 유동성이라는 강점을 기반으로 현 상황을 극복한다면 동아시아 금융 중심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외환 보유량을 기반으로 하는 생필품 공급망을 확보하고, 보험기법을 활용한 재보험·대출·기금 등을 활용하여 자재 수출입 문제를 해결한다면 물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전에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을 위한 금리 유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집값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의 양적 증가와 함께 역대급 금리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금리 상승 충격이 과거보다 크게 확대되고, 특히 금리 상승에 취약한 저소득층, 자영업자, 청년층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하면서, “이들 가구가 채무불이행에 진입하지 않도록 금리 인상 전에 맞춤형 금리를 제공해야 하며,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이라는 목표와 함께 통화·가계 금융 안정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