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김민수 기자 = '젊은보수, 내일포럼'(이하 내일포럼)은 지난 17일 토요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및 시설자립준비청년 현황 지원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성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 최승재 의원이 함께 했으며, 2030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청년 대표 및 해당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취약계층 및 시설자립준비청년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청중들과 의견을 나누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됐다.

시설 자립 준비 청년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 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한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 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나,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내일포럼은 만 18세가 되면 어른이 되어 홀로서기에 나서야하는 신설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잘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다.

세미나 시작은 '청년의 내일'이라는 주제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의 발언이 진행됐다.

최승재 의원은 "청년은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이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희망이다. 정책의 사각지대라던지 여러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모순들로 인해 어려운 점이 가중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라고 말하며, "취약계층에 관련된 생리용품과 관련된 부분은 OECD 5대 강국이라고도 할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일례로 '깔창 생리대' 사건이 대표적이다"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예산과 정책과 법률 제도, 이 모두가 함께 갖춰져야 되는 부분이다. 최소한 문명사회에서 문명인으로서 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면 기본적인 여건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을 같이 만드는 부분이 필요하다. 국회 역시 관련된 법률이나 제도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년 청년들의 현실과 미래'라는 주제로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고 있는 20대 대표 한결은 "이번 세미나를 위해 대학생들에게 몇가지 질문을 해 본 결과, '취업하기 어렵고 생각보다 취업할 곳이 없다'라는 의견이 많았다. 취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집을 구매해야 한다'라는 강박적인 생각도 지배적이었다"라고 말하며 청년들의 현실에 대해 설명했다.

30대 대표로 마케팅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권준석 대표는 "전 세계적으로 젊은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주거문제와 실질적인 취업 기회, 그리고 교육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됐을 때 여러가지 현상들을 야기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며, 30대의 무기력과 포기 상태는 응급상태가 아닌 거의 재난적인 상황에 가깝다"며 현재 청년들의 현 상황을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청년 고독사와 더불어 건강, 안전, 취업 가능성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이러한 극단적 상황 모두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사회적 지원 체계와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힘든 부분을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개선해달라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청년들 역시 스스로 벗어나고 개선하려 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음으로 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회의원실의 박병순 보좌관이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박병순 보좌관은 "젊은보수, 내일포럼이 주관하는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주고 참석해주신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현재 본회의를 통과해서 개정이 끝난 상황이다. 21년 당시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시설 등에 보호 조치 중인 보호 대상 아동의 연령이 만 18세가 달하면 보호 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켰다.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직업 훈련을 받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보호 기간을 1년 정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보호 기간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방비 상태로 사회로 내몰리는 경우가 있었다. 자칫 아동에게 두 번 버려지는 심정을 사회가 심어주게 된 꼴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보호 종료 아동의 대학 진학률, 취업률 및 관계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률은 40%로 전체 20대 청년 54.3% 대비 낮은 수준이다. 해외 주요국의 보호 종합 지원 제도를 보면 보호 아동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홍석준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 중 하나가 자립할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사회로 나온 보호종료 아동은 학업 중단, 실업, 사회 부적응, 범죄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만으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로 나가기 전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보호 조치의 사각지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소속감은 물론 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커뮤니티와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이 또한 국회에서 차후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시설아동권리실현연대, 아이뜰 최정희 대표가 '시설 자립 준비 청년의 실질적 자립 방안 모색'이란 주제로 방안을 모색했다.

최정희 대표는 "'보호 종료'라는 단어가 '자립 준비 청년'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자립 준비 청년 아이들은 절대 특별하게 대우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내고 있는 목소리는 자립 후에도 2년간의 지원으로 사회 적응을 도와주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자립 준비 청년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지속적인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자립 준비 청년들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방안으로 직업 교육 및 취업 준비, 주거 및 생활환경의 개선, 정신적인 안정화 및 자기 개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한대학교 겸임교수 및 화성의집 시설장 최신애 교수는 '시설자립준비청년들의 실상'에 대해 설명했다.

최신애 교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진 아이들에게 울타리를 제공하고자 '그룹홈'을 운영하고 있다. '그룹홈'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을 보면 장애가 아니더라도 상처와 말하지 못할 깊은 사연을 가지고 온 아이들이 많다. 이러한 아이들에게는 획일적인 교육과 개인별 맞춤 교육이 필요하지만 아직 미비한 부분이 매우 많다. 자립 계획이 수립될 때 장애 아동이나 경계선 아동들에게 맞춤형 자립 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밝혔다.

'시설자립준비청년의 홀로서기 취업 교육'이란 주제로 취업뽀개기 이준호 소장의 설명이 이어졌다.

이준호 소장은 실제 경험담을 토대로 시설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게 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표현하며 설명했다.

특히 이준호 소장은 "여기 와주신 분들 중 보육원 출신의 친구나 후배나 관계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신가?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찾아가서 먼저 친구가 되어줘라. 단 책도 사주고 밥도 사주며 친구들도 소개시켜주길 바란다. 그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멘토도 되어주고 결실도 맺어주며 마음의 여유도 찾아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우 송채환은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개요 및 실태'에 대해 설명했다.

송채환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바우처는 유용한 제도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정부 지원금 대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여성 청소년들에게 생리대 가격은 매우 비싸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생리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 보편화시키고 사회적인 인식 개선 역시 필요하다. 편견을 갖지 않아야 되는 사회적인 부분이 지혜롭게 작용해야 한다"고 말하며, "후원금 모집을 통한 물품 공급 사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을 구축해 필요 사업과의 연계, 기업 및 비영리 단체 연계 사업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통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들의 사회적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임현정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진단 및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임현정 사회복지사는 "여성이 월경을 시작하며 폐경에 이르기까지 하루에 사용되는 생리대는 8개에서 10개 가량이 필요하다. 한달에 처리되는 생리대 개수는 최소 40개가 필요하다. 한달에 생리대값으로 약 3만 원 정도의 고정지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직장인에게는 감당이 가능한 금액이지만 성인이 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는 매우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라고 말하며, "2016년 기준 국가별 생리대 개당 금액을 살펴보면 프랑스가 218원, 미국과 일본이 181원, 덴마크는 156원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격이 저렴한 덴마크와 비교해 약 2배 가량 비싼 331원으로 조사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생리대 지원 및 수령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아이들은 스스로 시설에 거주한다는 것을 숨기고자 하는 모습때문에 선뜻 바우처를 이용해 생리대를 구매하길 꺼려한다. 현실이 고려된 정책들이 필요한 대목이라 생각된다. 아동 스스로 저소득 가정이나 깨진 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않아도 수령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며, 방법을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도 쉽게 접근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