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포스트] 정아름 기자 = 최근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다. 과거부터 꾸준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사건에서부터 최근 급증하는 몰카범죄까지 성범죄는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한다.
특히 요즘 발생하는 성범죄사건의 경우 인터넷이나 SNS 등을 매개로 해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가 늘어나면서 그 피해는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회적으로 성범죄처벌을 강화하기를 바라는 의견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다수의 법률이 개정되거나 처벌이 강화되었다.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이러한 엄벌주의가 오히려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어내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몇몇 사례에서 유명인이 연루된 성범죄사건이 사실은 무고죄로 판결이 나기도 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중 하나인 성추행은 성적인 의도를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 행동이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문제가 된다. 상대방이 행위자의 행동으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젠더 갈등이나 각종 성적인 문제에서 지적되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 수사와 판결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기조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특히 성범죄사건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일관된 피해자의 진술에 더욱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만이 존재하는 내밀한 공간에서 발생하기 쉬운 성범죄의 특성 때문에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때문에 수사과정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바로 당사자의 진술인데, 그 중에서도 피해자 진술에 더욱 큰 비중을 두는 것이다.
법무법인 이든 정윤 대표변호사는 “성범죄가해자로 몰리게 된다면 경찰수사부터 주의해서 대응해야 한다”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CCTV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하며, 증거수집이 어렵다면 합리적인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추행의 경우 법적으로 성립되는 영역이 매우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일하게 사건에 대응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성범죄자라는 오명을 쓰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글/도움 : 법무법인 이든 정윤 변호사>
